CBAM 진행 절차 단계별 안내
CBAM 비용은 EU 수입업체가 내지만, 그 금액을 결정하는 데이터는 EU 밖의 생산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양쪽 입장에서 각각 절차를 살펴보고, 단계마다 이 사이트의 무료 도구를 안내합니다.
수출기업: 8단계
귀사는 CBAM을 내지 않습니다. 바이어가 내며, 얼마를 낼지는 귀사가 제공하는 수치에 달려 있습니다.
1단계: 귀사 제품이 대상인가요?
CBAM은 세관(CN) 코드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에 적용됩니다. 철강·알루미늄 제품 중 다수는 대상이지만 아직 대상이 아닌 제품도 많습니다.
도움이 되는 도구: 내 제품이 CBAM 대상인가요?, 2028년부터 제안된 대상 제품.
3단계: 자체 배출량 추정
연료, 생산량, 구매 금속을 바탕으로 사업장이 제품 1톤당 대략 얼마를 배출하는지 계산하십시오. 기본값보다 훨씬 낮다면 검증 수치를 준비할 가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도구: 톤당 자체 배출량, 금속 조달처 비교, CBAM 준비도 점검.
4단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측정 방법을 문서로 작성하십시오. 규정이 요구하는 모니터링 계획이며 영어로 작성합니다. 그다음 생산량, 연료, 전력, 구매 금속을 증빙 청구서와 함께 매월 기록하고, 귀사 공급업체에 그들의 수치를 요청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도구: CBAM 모니터링 계획 템플릿, 데이터 수집 통합문서, 공급업체에 보내는 서한.
5단계: 제품별 연간 수치 계산
연도가 끝나면 EU 방법으로 제품별 배출량을 계산합니다. 직접 배출량, 구매한 전구물질, 물품별 배분이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는 도구: 톤당 자체 배출량.
사업장 전체에 대해 이를 수행하고 모든 수치를 원본 문서에 연결하는 유료 CBAM Evidence Pack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6단계: 수치 검증 받기
CBAM 인정 검증기관이 검증한 뒤에야 귀사 수치가 EU 바이어에게 실제 배출량으로 인정됩니다. 검증기관은 독립 기관이며, 귀사가 선택하고 비용을 냅니다.
도움이 되는 도구: 검증 전 체크리스트, 가이드: CBAM 검증기관, CBAM 검증 일정 계획.
7단계: 바이어에게 수치 전달
바이어는 연간 신고에 맞춰 집행위원회의 커뮤니케이션 템플릿 형식으로 수치가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에서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제공할지 합의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도구: 커뮤니케이션 템플릿 확인, 바이어용 배출량 요약, 매매계약용 CBAM 조항.
8단계: 매년 반복하고 날짜 확인
EU의 무상할당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비용은 2034년까지 매년 늘고, 인증서 가격도 변합니다. 매년 비용과 날짜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도구: CBAM 마감일, CBAM 인증서 가격.
EU 수입업체: 6단계
신고하고 비용을 내는 쪽은 귀사입니다. 대부분의 일은 공급업체의 수치를 제때 받는 것입니다.
1단계: 수입 물품이 대상인가요?
수입 물품의 CN 코드를 확인하십시오. 한 해(역년)에 CBAM 물품을 50톤 넘게 수입하는 수입업체에는 아래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도구: 내 제품이 CBAM 대상인가요?.
2단계: 인가 CBAM 신고인 되기
귀사가 설립된 회원국의 CBAM 등록부를 통해 신청하거나, 간접 관세대리인이 신고인 역할을 하게 하십시오. 인가 없이는 물품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
이 단계는 EU의 CBAM 등록부에서 진행합니다. 이 사이트의 어떤 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3단계: 각 공급업체에 배출량 데이터 요청
EU 밖의 각 공급업체에 그 업체에서 구매하는 물품 목록과 필요한 내용을 보내십시오. 검증 수치를 보내는 공급업체는 비용을 낮춰 주고, 나머지는 기본값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는 도구: 공급업체에 보내는 데이터 요청 (영문), 계약용 CBAM 조항.
5단계: 인증서 구매 및 보유
CBAM 인증서는 2027년 2월 1일부터 판매됩니다. 2027 수입 연도부터는 각 분기 말에 충분한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 도구: 인증서 계획 (영문), CBAM 인증서 가격.
6단계: 신고 및 반납
매년 9월 30일까지 전년도 CBAM 신고서를 제출하고 인증서를 반납합니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신고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원산지 국가에서 이미 낸 탄소 가격은 증빙과 함께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도구: CBAM 마감일, 공급업체 템플릿 확인.
이 사이트가 하지 않는 일
도구는 추정하고 준비할 뿐입니다. 수치를 검증하지 않고(인정 검증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CBAM 등록부에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수치는 EU가 직접 공개한 표에서 가져옵니다. 면책 고지 (영문) 참조.
어디서 시작할까
수출기업: 제품 대상 확인 다음 비용 계산기. 수입업체: 공급업체에 보내는 데이터 요청 (영문). 규칙을 쉬운 말로 보려면: 가이드.
각 단계는 2026년 10월 13일에 규정 및 도구와 대조했습니다. 추정과 설명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