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송장에 CBAM 반영: 항목별 부과금과 조정 조항

항목마다 바이어가 톤당 반납하는 인증서 수는 바이어가 신고하는 내재 배출량에서 무상할당 조정분을 뺀 값입니다. 귀사의 검증 수치가 없으면 바이어는 생산국의 EU 기본값에 할증을 더해 신고해야 합니다. 할증은 2026년 수입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입니다(비료는 1%). 무상할당 조정분은 EU 벤치마크에 수입 연도의 CBAM 계수를 곱한 값이며, 이 계수는 2026년 97.5%에서 2034년 0으로 줄어듭니다. 톤당 부과금은 그 인증서 수에 인증서 가격을 곱한 값으로, 비용 계산기의 수치와 같습니다.

검증 수치는 기본값과 할증을 대신하므로 보통 부과금을 낮춥니다. 이때 공제되는 무상할당은 기본 생산 공정의 벤치마크로 근사한 값이며, 정확한 수치는 바이어의 신고인이 계산합니다.

생산국에서 해당 물품에 탄소 가격을 냈다면 바이어는 그만큼 인증서를 줄일 수 있습니다(규정 (EU) 2023/956 제9조). 이 공제 규칙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계산표는 공제 전 부과금을 보여 주며, 조항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특정 연도에 수입된 물품의 톤당 인증서 수는 기본값이나 귀사의 검증 수치로 정해지고, 변하는 것은 가격입니다. 2026년 수입분은 집행위원회가 분기마다 하나의 가격을 공표하며, 이는 그 분기에 수입된 물품의 인증서 가격입니다. 2027년부터는 매주 가격을 공표하고, 바이어는 인증서를 사는 주의 가격을 내는데 수입 후 몇 달 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은 합의된 기준, 즉 수입 분기 주간 가격의 평균을 씁니다. 톤당 인증서 수(C)와 사용한 가격(P)을 적어 두면 최종 송장에서 실제 수입에 P를 적용하고 차액을 청구하거나 환급할 수 있습니다. C는 한 수입 연도 기준이며, 다른 연도의 수입이나 기본값·벤치마크 변경이 있으면 바뀝니다.

CBAM을 누가 부담할지는 상업적 선택입니다. 신고하고 인증서를 반납하는 쪽은 수입업체입니다. CBAM 계약 조항(영어)은 더 넓은 규칙(데이터, 기한, 데이터 지연)을 정하고, 자체 배출량 계산기는 검증 수치로 부과금이 낮아지는지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