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일정 2026~2034: 기한, 할증, 무상할당
수출기업에 중요한 모든 날짜와, 탄소 가격이 그대로여도 톤당 CBAM 비용이 2026~2034년에 약 두 배가 되는 이유.
2026년 10월 6일에 EU 규정과 대조했습니다.
주요 날짜
- 2023년 10월 1일~2025년 12월 31일: 전환 기간. 수입업체는 배출량을 보고만 하고 비용은 내지 않았습니다.
- 2026년 1월 1일: 확정 기간 시작. 이날 이후 수입분에는 CBAM 비용이 발생합니다.
- 2027년 2월 1일: CBAM 인증서 판매 시작. 2026년 수입분 인증서는 EU ETS 경매가의 분기 평균으로 가격이 정해집니다.
- 2027년 9월 30일: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연간 신고와 인증서 반납 기한.
- 2027년부터: 인증서 가격은 매주 정해집니다. 이후 각 연도의 신고는 다음 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 2034년: EU 생산자의 무상할당이 끝나 수입업체의 공제도 0이 됩니다.
비용이 매년 오르는 이유
탄소 가격이 그대로여도 두 가지가 비용을 올립니다.
- 기본값 할증이 2026년 10%에서 2027년 20%, 2028년부터 30%로 오릅니다.
- 무상할당 공제가 줄어듭니다. 수입업체가 공제하는 EU 벤치마크 비율은 2026년 97.5%, 2027년 95%, 2028년 90%, 2029년 77.5%, 2030년 51.5%, 2031년 39%, 2032년 26.5%, 2033년 14%이며 2034년부터는 없습니다.
예시: 한국산 선재, 연간 100톤, CO2 €75/톤
| 연도 | 할증 | 공제 벤치마크 비율 | 톤당 비용 | 연간 비용 |
|---|---|---|---|---|
| 2026 | 10% | 97.5% | €75 | €7,499 |
| 2027 | 20% | 95% | €93 | €9,344 |
| 2028 | 30% | 90% | €114 | €11,444 |
| 2029 | 30% | 77.5% | €127 | €12,722 |
| 2030 | 30% | 51.5% | €154 | €15,382 |
| 2031 | 30% | 39% | €167 | €16,661 |
| 2032 | 30% | 26.5% | €179 | €17,940 |
| 2033 | 30% | 14% | €192 | €19,218 |
| 2034 | 30% | 0% | €207 | €20,651 |
자사 제품의 같은 곡선은 비용 계산기에서, 전체 제품군은 여러 제품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엑셀용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날짜는 규정 (EU) 2025/2083으로 개정된 규정 (EU) 2023/956에 따릅니다. 공표된 가격은 집행위원회의 CBAM 인증서 가격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세무 또는 통관 자문이 아닙니다. 면책 조항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