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바이어가 부담하는 CBAM 비용
검증된 배출량 데이터를 보내지 않으면 바이어는 제품의 EU 기본값에 할증을 더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 비용과 2034년까지 매년 오르는 추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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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선택하고 '비용 계산'을 누르세요. 배출량 데이터를 보내지 않을 때 EU 바이어가 부담하는 비용과 2034년까지 매년 오르는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이 자주 묻는 질문
- CBAM 기본값이란 무엇인가요?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품(CN 코드)과 생산국별로 공표하는 값으로, 제품 1톤당 CO2e 톤으로 표시됩니다. 생산자가 인정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제 배출량을 제공하지 않으면 EU 수입업체는 이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 기본값 할증은 얼마인가요?
- 2026년 수입분은 10%, 2027년은 20%, 2028년부터는 30%입니다. 비료의 할증은 1%입니다.
- CBAM 인증서 비용은 누가 내나요?
- EU 내 인가 CBAM 신고인, 보통은 수입업체입니다. 실제로는 가격 협상을 통해 수출기업에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바이어가 공급업체에 배출량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 무상할당 조정이란 무엇인가요?
- EU 생산자는 여전히 일부 무상 배출권을 받으므로 수입업체도 같은 비율을 공제합니다. 2026년 EU 벤치마크의 97.5%, 2027년 95%, 2028년 90%, 2029년 77.5%, 2030년 51.5%, 2031년 39%, 2032년 26.5%, 2033년 14%이며 2034년부터는 0입니다.
- 첫 CBAM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 2026년 수입품에 대한 첫 연간 신고는 202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 수출기업은 CBAM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 EU 방식으로 산정하고 EU 인정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자사 공장의 실제 배출량을 바이어에게 제공하면 됩니다. 체결부품이나 선재 가공업체 등 많은 가공기업은 기본값보다 훨씬 낮습니다.
제품 하나만 찾으시나요? 국가별 CBAM 기본값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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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용 참고 추정치일 뿐이며 법률, 세무 또는 통관 자문이 아닙니다. 수입업체의 실제 의무는 생산국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 구매일의 인증서 가격, 부문 간 보정계수(여기서는 1로 적용), 물품 신고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입력한 내용은 저희에게 전송되지 않으며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이루어집니다. 면책 조항을 참조하세요.
기본값: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621 Annex I/IV as corrected by (EU) 2026/1740 (Commission file v2, 6 Aug 2026). 벤치마크: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620, Annex section 5, Column B, every production route (Commission file v1, 6 Feb 2025). 할증: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